“백악관 주인 아니다” 판사 일침에 트럼프 격노…2500평 연회장 꿈 좌초 위기

연방법원 “대통령, 백악관 개조할 권한 없어”
적법한 절차 없이 역사적 건물 훼손 논란 불거져
엔비디아·애플 등 4억불 기부…임기 내 완료 목표
트럼프 “방해꾼이자 말썽꾼”…즉각 항소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조감도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으로 추진됐던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완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건설을 포함해 백악관을 개조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백악관 동관(이스트윙)을 철거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건립에 나섰다. 철거 및 기초공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지상공사는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완공 시 8400㎡(약 2500평) 규모의 연회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이 올 9월부터 건설하겠다고 밝힌 대형 연회장 ‘스테이트볼룸’의 투시도. 사진제공=백악관 X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역사적인 건물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관련 연방 심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언 판사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백악관 연회장 착공 검토 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기념물과 박물관, 심지어 소규모 개보수 공사까지 수십 년에 걸쳐 검토돼 왔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완공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세금을 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연회장보다도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NTHP가 워싱턴DC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리모델링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추진한 연준 청사 개보수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연회장과 케네디센터 리모델링은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웅장한 건물이 될 것”이라며 “NTHP는 방해꾼이자 말썽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언 판사의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법원에 통보했다.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스 잉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며, 아름답게 가꿀 법적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결정에 대해 우리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