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APT] 주담대 금리 7% 뚫렸다… 더 커진 규제에 이자부담 경고등

주담대 규제 강화 강원 가계 부담 우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4.41~7.01%
은행권, 고액 주담대 출연요율 인상 적용
비거치식·분할상환 경우 0.27%로 올라
개정은행법 시행 6월 전까지 우선 반영
지난해 강원 주담대 규모 8조 9502억원
전년 동월비 13% 증가 4년 새 44.8% ↑
가구 평균 부채 5970만원 ‘역대 최고’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은 데다, 이달부터 고액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까지 미리 인상을 예고해서다. 은행권은 1일부터 주담대 금리에 반영되는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산정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강원도내 예금은행 대출금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원지역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담대 금리 7% 돌파… 가산금리도 오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 주담대 금리는 4.41~ 7.01%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최근 정부가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해 고가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한 산정 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변동·고정금리 여부나 분할·일시 상환 여부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출연요율을 0.05~0.30%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으나, 이제는 전체 금융 기관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고액 주담대에 더 높은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전체 은행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를 구간에 적용해보면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1억2450만원) 0.05%, 0.5배 초과~1배 이하(1억2450만~2억4900만원) 0.13%, 1배 초과~2배 이하(2억4900만~4억9800만원) 0.27%, 2배(4억9800만원) 초과 0.3% 등이다. 2억4900만원이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받는 경우 출연요율이 0.05%에서 0.27%로 오르는 것이다.

은행들은 출연요율을 포함한 대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의 시행 시점인 6월이 되기 전까지 우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해마다 오르는 상황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용점수 801~850점 기준 2024년 3월 3.99%(KB국민)~4.13%(하나)에서 2025년 4.35%(KB국민)~4.59%(하나), 2026년 4.72%(KB국민)~4.78%(하나)까지 상승했다.

■ 금리 인상… 강원 부담대 차주 부담 커지나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에 제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추후 강원지역 주담대 차주들이 받는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강원지역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아파트는 19만6322호, 3억원 이상~6억원 이하 아파트는 1만6079호, 6억원 이상 아파트는 90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내 주담대 대출 잔액도 증가세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12월 말 기준 강원도내 예금은행 주담대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조9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0%가 증가한 수준이다. 강원도내 예금은행 주담대 대출 잔액은 12월말 기준 2021년 6조1829억원에서 2022년 6조7272억원, 2023년 7조2883억원, 2024년 7조920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4년 새 44.8%나 오른 것이다. 여기에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1월 예금은행 주담대 대출 잔액은 8조9621억원으로, 또다시 119억원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강원도내 가구 평균 부채 금액은 5970만원으로 집계, 전년 부채 금액(5253만원) 대비 13.6%(717만원)가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17년(4153만원)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43.8%(1817만원)가 훌쩍 뛰었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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