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시장불안 커지면 안 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 제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초강수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 원)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1만 2000가구(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지만 대다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초점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와 함께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한 우회적 주택 자금 마련 경로까지 차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 6788건으로 올 1월 대비 27.2%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거래는 17만 7115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29.6% 급증해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추세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매 물량의 숨통을 틔우려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다주택자·투기꾼 혼내주기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및 양도세 중과에다 보유세 인상 시사까지 규제로 떠밀듯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