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 파장…뒤엉킨 검찰·공수처·국회

서울고검TF '사실상 1인 체제' 한계
공수처에 박상용 검사 고발장 접수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열려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재명 주범 자백'을 언급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형량 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형량을 조건으로 한 협상이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수사검사가 자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상용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추가로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는 박 검사가 자백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혐의 부인을 고민하는 이 전 부지사 측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며 중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자백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건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녹취를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검사는 "녹취는 짜깁기됐다"며 "서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법률 적용)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4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과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쟁점은 검찰이 '형량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죄)'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지난해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서울고검 TF의 조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F는 그간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술 회유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은 기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자료로 알려졌다. 이에 TF가 녹취의 생성 경위와 내용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과 서 변호사 사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녹취 전체를 확보해 조사할 필요성도 생겼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 이후 TF 인력이 4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인력 공백 속에 추가 녹취까지 면밀히 살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지켜봐야 향후 수사의 가닥을 잡을 수 있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공방 속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무고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내용은 억지 기소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지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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