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소송 직접 참관…현직 대통령 첫 대법원 변론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1일(현지시각) 이민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구두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을 직접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출발해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법원으로 이동했으며, 대통령 차량 행렬은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 논쟁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 백악관 관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소송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하게 된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이 발단이다. 해당 명령은 출생시민권을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헌법에 기반을 둔 기존 해석을 뒤흔드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연방법원은 해당 정책의 시행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막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다수 법률 해석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사건을 “지난 100년 사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앤서니 로메로 미국시민자유연맹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헌법과 출생시민권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러 대법원에 온다면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대통령의 참석을 비판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대법원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관세 판결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공개 비난을 이어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