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산된 외국인력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력은 필수 인적자원이다. 우리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력은 입국 이전 준비부터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그리고 귀국 또는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경로를 가진다. 이 과정이 단절돼 이탈이 반복된다.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한다. 결국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유형별로 분절돼 운영된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취업체류자격 도입과 체류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고용관리를, 기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체류자격을 담당한다. 이들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산업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연되고, 취업 이후 고용관리와 직업훈련은 취약하며, 경력 발전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정책은 여전히 도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활용, 통합, 권익보호 체계는 미흡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심은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이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유지 및 출입국 관리 기능상 외국인력의 도입과 체류허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두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입국 이후 취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력 관리 지원 등은 노동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체류자격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접근은 제한적이다.

고용노동정책의 기능을 전체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두 부처의 역할이 연결되지 않는 한 숙련은 쌓이지 않고, 이탈은 반복되며,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외국인력을 고용·관리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도 이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허용 분야는 산업 수요와 정밀하게 연계하고,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기능을 전 체류자격으로 확장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경력 발전을 연계해 숙련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고, 귀국 이후까지 포함한 생애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허용 분야와 쿼터 결정을 독립적 전문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제도화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비자유형별 직종과 요건을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면 미등록 취업으로 처리돼 법 위반이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 큰 틀은 정부가 설정하되 직무 적합성과 역량 검증은 기업이 수행하도록 검증 틀을 마련하고, 임금 수준을 숙련도의 신호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동시에 내국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시장 검증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기능을 특정 부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입·고용·훈련·정착·귀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력정책은 산업경쟁력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내국인 노동시장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외국인력이 적절히 활용될 때 내국인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 정책의 무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분산된 정책으로는 해법을 만들 수 없다.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