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종합2보)

한미 공공외교 협의…美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관련 MOU 체결

(서울·워싱턴=연합뉴스) 민선희 김지헌 기자 홍정규 특파원 =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지난달 30일 엑스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측은 또 글로벌 정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로저스 차관은 반미(反美) 성향의 외국 선전과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부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반박 발언'을 강조하고 검열을 배제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공공외교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 증진을 넘어 한미동맹 주요 과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첨단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조선·해양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공외교의 역할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에도 서명했다.

양측은 또 제3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계획에 대해 환영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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