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한 갑 4500원인데…담뱃값 ‘1만원’ 인상설에 정부 “현재 검토 안 해”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면서 10년 넘게 동결된 담뱃값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년 넘게 담뱃값 4500원…OECD와 ‘격차 2배’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결된 제6차 종합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인 반면, 한국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담뱃값이 장기간 묶이면서 가격을 통한 금연 유도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정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8.5%에서 2030년 25%로, 여성은 4.2%에서 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사실상 가격 정책의 억제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김하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가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성인 흡연자 200만명 이상을 추적·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랐던 2015년 당시 연간 금연율은 전년 대비 5.3%포인트 급증했다.

김 박사는 “한국은 마지막 담뱃값 인상 후 이미 10년이 지났다”며 “가격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담배 규제 조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10% 인상하면, 2030년 담뱃값은 약 8700원

일각에서는 2015년 인상 직후 흡연율이 다시 반등했던 사례를 들어 가격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발성 인상’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속적인 가격 조정과 비가격 규제(실내 금연 구역 확대·광고 규제 등)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면서 담뱃값을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2030년 담뱃값은 약 8769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성 흡연율도 목표치인 2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비가격 정책 없이 가격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담뱃값을 매년 30%씩 올려 2030년에 2만8239원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30년 흡연율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대중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다만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