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싸우는” 美공공외교차관, 한국 정부 정통망법에 “검열” 또 평행선

사라 로저스 美국무부 공공외교 담당차관 방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2차 한미 협의
공공외교 협력·美독립250주년 공동기념 논의
‘허위조작불법정보 5배 배상’ 개정 정통망법도
“표현자유 과하게 제한” 美행정부 기류 전달
로저스, 연말부터 “딥페이크는 표면적 초점”
“광범위 영향, 한미 기술협력 위협하는 검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행처리 후 시행을 앞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미 외교 무대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받는다.

최근 한국 방문 중인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1일 서울에서 우리 측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함께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로 국회 통과한 뒤 30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뤄졌다. 개정 법령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 이를 유통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삼은 ‘혐중’을 비롯해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신분·소득수준에 대한 차별·혐오발언도 불법정보에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유튜버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케 한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오쪽)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차관 X(엑스) 계정 사진 갈무리]

구글·엑스(X)·메타 등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트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령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공공외교 협의에서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트럼프 행정부 기류를 언급했다. 임상우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조작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개정법이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대비 적은 손해배상액을 적용할 것이란 점을 토대로 미 행정부를 설득하려 한다는 후문이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기술협력 저해 가능성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X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정통망법 지칭)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지난달 27일 국무부도 로저스 차관의 일본·한국 순방을 예고하며 “(한미일) 3자 현안을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왼쪽)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하며 협력각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사진]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12월 30일 X에 “한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론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한미 기술협력을 위협하는 규제당국의 검열”이라고 썼다. 그달 31일 국무부도 개정안 공포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때 국무부는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로저스 차관을 미 연방정부 글로벌미디어국(USAGM)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지명했다. USAGM은 대북·대중 전문매체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을 관장한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달 28일 X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공산주의자보다 더 나쁜 건 무능한 공산주의자밖에 없다”는 방송 인터뷰 답변 영상을 공유하면서 “내가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에 말했듯, 공산주의와 싸우는 국무부의 일원이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이날 한미 공공외교 협의 참석 후 X를 통해 “공공외교는 정책과 국민이 만나는 곳이다. 한국 외교부와 함께 2차 한미 공공외교 대화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양국 동맹을 굳건히 지켜주는 특별한 유대감을 조명하고 ‘Freedom250’(미국 독립 250주년) 공동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한미 동맹 취지를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