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원금 제외 30% 국민이 세금 90% 낸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며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선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