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도 받나” 술렁이는 직장인들…고유가 지원금, 범위 생각보다 넓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지역·계층 따라 수령액 최대 6배 벌어진다

“나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기름값이 오르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같은 질문이 돌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음식점 간판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의 한 상권. 고유가 부담 속에서도 저녁 손님을 기다리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이번에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대상은 약 3577만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된다.

◆연 1억 가구도 포함 가능…“기준 따라 범위 달라진다”

핵심은 대상 범위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중위소득 기준까지 적용하면 범위는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이다. 여기에 150%를 적용하면 약 970만원 수준이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적용 기준에 따라 포함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소 10만원~최대 60만원…“같은 4인 가구도 6배 차이”

지원금은 1인당 10만~6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커진다.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구조다.

◆이르면 이달 말 지급…“알림 서비스 병행 가능성”

지급 방식도 눈에 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지역 안에서 쓰도록 설계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대형마트나 일부 온라인 사용은 제한되고, 지역 상권 중심으로 사용된다.

지급 시점은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추경 통과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도 ‘국민비서’ 등을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가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