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말라”···기후부 장관에 지시

청와대 “러시아산 나프타 들어오고 물량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겨냥해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 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 내부에서는 원료 재고량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운 곳에는 판매량 제한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판매량 제한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면서 봉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