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좁아지는 임대시장… 경기도 전·월세 씨 말랐다

10·15 부동산 대책 후 갭투자 막혀
신규계약 전년 1분기보다 19.1% ↓
임차인 재계약 ‘갱신권’ 사용 증가

경기도 내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도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갭투자가 막힌 영향인데,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1분기 경기도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신규계약은 4만7천48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분기 5만8천664건 대비 1만1천178건(19.1%) 줄었다. 아직 3월 임대차거래 실거래 신고기한이 남아있으나 전년 수치를 상회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전세 신규 거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3만3천924건에서 올해 2만5천415건으로 8천509건(25.1%)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7.8%에서 53.5%로 4.3%p 축소됐다.

월세 또한 신규거래 감소가 관측된다. 지난해 1분기 2만4천740건에서 올1분기 2만2천71건으로 2천669건(10.8%) 줄었다. 다만, 아파트 신규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에서 46.8%로 4.6%p 늘어났다. 전년 대비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자체가 줄어든 상황 속 전세거래가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월세 계약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아파트 신규 임대차 거래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무관치 않다. 지난 10·15 대책으로 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수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즉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구매한 주택을 임대차 시장 매물로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2천823건으로 전년동일 2만5천808건에 비해 50.3% 줄었다. 월세 매물 또한 1만7천132건에서 9천605건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파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감소에 전세와 월세를 막론하고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은 총 3만699건이 성사됐다. 이중 1만2천852건(41.9%)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재계약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도내 아파트 재계약에서 갱신권 사용비중은 38.6%. 1년새 3.3%p 늘어났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월세 시장 또한 동반 상승하다보니 월세 재계약에서도 갱신권 사용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권을 쓰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아파트 임대차 매물이 눈에 띄게 줄면서 기존 집 눌러앉기를 택한 임차인이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시행으로 시장에 임대차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