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대두 수입 축소”…쌀·소고기 시장도 문제 제기

USTR 무역장벽보고서…TRQ·밥쌀 공매 지적
“미국산 대두 수출 3만t 감소 가능성”
정부 “기존과 유사…농업계와 소통 대응”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두·쌀 수입 구조와 소고기 규제를 문제 삼으며 농업 분야 무역 장벽을 재차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쌀과 대두를 수입하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대두 수입량을 세계무역기구(WTO) 최소 시장접근 물량인 18만5787t으로 제한했다. 또 쌀 대신 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내 대두 생산이 늘어난 점도 언급됐다.

USTR은 이 같은 정책 변화로 미국산 대두의 한국 수출이 약 3만t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유통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구매·배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수확기마다 미국산 밥쌀 공매가 중단되면서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미국산 밥쌀 상당량이 식용이 아닌 주정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정부는 공매 중단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산 밥쌀 공매를 재개한 상태다.

소고기 시장도 다시 언급됐다.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기존 보고서에 이어 재차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이 새로운 이슈라기보다 반복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적 사항은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매년 제기해 온 내용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상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