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지방의회 다양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이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지방정부가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규정했다.

맹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체장 역량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권력 재편 과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 구조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 인원을 선출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정당 중심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기 쉽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입 역시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0개 지역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인천에서는 동구 가선거구에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서 제3정당인 정의당 소속 후보가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맹 의원은 "제3정당 후보 당선율을 보면 시범 지역은 3.7%로 전국 평균 0.9%보다 크게 높았고, 후보 공천율 역시 10.1%로 전국 평균 5.4%를 상회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남동갑 지역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