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일 자정 기해 원유 3단계·가스 2단계로 상향… 수급 차질 현실화
1만1000개 공공기관 홀짝제·3만곳 주차장 5부제… 경차도 통제
“대체 물량 확보 총력… 원전 이용률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연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자원 공급망 확보 상무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소속 차량 운행은 오는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되고, 전국 공공 운영 주차장에는 5부제가 도입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수요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위기경보를 2단계(주의)에서 3단계(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천연가스 위기경보 역시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올렸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격상 조치는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후 이곳을 통과한 유조선이 같은 달 20일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원유 수송로가 막힌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급감하며 산업계 타격이 본격화됐다. 천연가스 역시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동아시아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력 및 난방 요금 인상이 우려돼 선제적 수요 관리에 나섰다.

위기단계가 오르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임직원 차량 130만대를 대상으로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전국 약 3만곳, 100만면 규모의 공공 운영 주차장 출입에도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이나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제한 대상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유지 중인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공급망 관리에도 총력전이 펼쳐진다.

정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한다. 민간 정유사와의 비축유 스와프(SWAP)로 수급 숨통을 틔우는 한편,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소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유도하며,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국민께서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한다”며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안내를 주문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