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만 선진국?”…담뱃값 인상론 ‘재시동’

정부, 담배 가격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
OECD 평균 담배 가격, 2023년 기준 한 갑에 '9869원'
서울대 연구팀, 정부가 비가격 정책 강화 안 하면 2030년 담배 한 갑에 '2만8239원' 추정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 한경DB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 인상론이 다시 언급된다. 이에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며 여지를 남겼다. 담배 가격을 한 갑에 만원 수준으로 올려 흡연율을 낮추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 6차 국민겅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세부 추진 계획이다.

OECD 평균 담뱃값은 2023년 기준 한 갑에 9869원이다. 한국은 2015년 담배 한 갑 평균가를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그 후 10년 넘게 가격은 동결 상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격 수준이 낮아 학계를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지방선거 후 정부가 중장기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2024년 각각 28.5%, 4.2%인 성인 남성·여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각각 25%, 4%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담배 가격이 동결되며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 2024년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통계를 발표했다. 19세 이상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2.7%였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담뱃값이 10년 넘게 묶이며 가격 정책이 금연을 유도하는 기능도 약해진 것이다.

학계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김하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했다. 2015년의 경우 가격 인상 폭이 컸다. 당시 연간 금연율이 2015년 11.2%에서 2015년 16.5%로 5.3%p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4년 43.2%에서 2015년 39.4%로 감소했지만 가격 인상 후인 2016년에는 40.7%로 다시 올랐다. 이에 학계는 가격 인상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실내 금연 구역 확대, 광고·판촉 규제, 금연 치료 지원 같은 비가격 정책이 충분히 결합되지 못해서 초기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3년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대한금연학회지에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비가격 정책을 함께 시행하며 담뱃값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2030년 담뱃값이 약 8769원이 된다. 또 남성 흡연율이 24.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정부가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담뱃값을 매년 30%씩 인상해야 된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2030년 2만8239원 수준이 되고 남성 흡연율이 25.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