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800만원 가로챈 것도 모자라…사채 대출도 가져갔다 [세상&]

피해자 개인정보 이용해 사채 대출
17회 걸쳐 각종 수당 등 무단 인출
경찰, 사기혐의 구속

피의자 B씨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CCTV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장애수당과 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등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일 경계선 지능장애 피해자 A(46)씨를 상대로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게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ATM기에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장애수당, 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약 809만원을 총 17회에 걸쳐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피해자 A씨가 접수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진정 사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채 약 1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져가고, 피해자 계좌에 매월 입금되는 수당까지 무단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장애 특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가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지급되는 장애·복지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적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서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A씨에게 친밀감을 형성한 뒤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이고 휴대전화와 신분증, 복지카드, 은행통장(비밀번호 포함) 등을 건네받았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는 각종 수당과 대출금을 직접 인출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다. 관할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2명이 중점 관리하는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소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B씨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온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