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력 태부족한 인천지검…정원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돼

파견·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58% 수준
지방지청, 조직 사기 저하 등 이탈 심화

최근 검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검찰청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방검찰청도 정원 대비 절반 수준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정원법 시행령'상 인천지검 검사 정원은 115명으로 서울중앙지검(267명)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두 번째로 많다.

인천지검 검사 정원은 '고위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검사장 1명과 차장검사 2명을 비롯해 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1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는 67명으로 정원 대비 58% 수준이다.

중요 경제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인천세관과 인천출입국, 경찰청 외사 등을 지휘하는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는 각각 3명뿐이고 해양안전범죄전담부(형사1부)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형사2부), 지재·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형사4부) 근무 검사도 4명씩에 그친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이 운영됐던 건 다반사였지만 요즘처럼 그 차이(정원 대비 현원 비율)가 많이 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특검 파견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검은 올해 들어서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남은 의혹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검사 4명이 파견됐다.

또한 오는 10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을 앞두면서 조직 사기 등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을 중심으로 '엑소더스'라고 표현될 만큼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검사 정원 40명 중 근무 인원은 23명으로 57.5%에 그치고 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