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탁사기 주택 첫 매입…피해 구제 길 열려

부동산 프리즘
LH,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
서울 전세사기 2569건 구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매수가 어렵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들였다. 신탁사기 주택을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겨 임대 권한이 없는 이전 소유주가 세입자를 받은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전세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로 불렸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주택 매입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LH는 신탁사별로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등 매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LH는 지난달 봉천동에 있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해당 주택을 임차했던 피해자 2명은 이달 피해액의 50%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LH는 남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도 같은 계약 조건을 적용해 매입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24일까지 LH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6475가구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매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 달 평균 740가구를 사들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큰 서울에선 LH가 2569가구의 피해를 구제했다. 올해도 1595가구의 전세금 반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신탁사기라는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고통받던 임차인에게 이번 매입은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