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호르무즈 통행료 현실화? 우리 경제 대응책은…

■ 방송 시간 : 4월 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CMltWqp254I

◎김용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쟁 추경뿐만 아니라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추경안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요. 법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정당의 컷오프 결정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충북지사 공천 과정 얘기인데, 이 사안이 대구 공천 컷오프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유용원: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일단 군사 안보에 조예가 깊은 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일 어떤 연설을 할지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3주 내로 이란을 떠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란에 지상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공격 중단 시점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포화가 멈출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용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보면 이 발언이 전쟁과 평화 사이를 널뛰듯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내일 어떤 쪽의 발언을 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관심사인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유용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죠. 미국 내 여론이라든지 유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3주 내에 떠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제 그런 출구 전략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내일 발언도 완전히 미국이 승리했다. 끝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차 중요한 시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4월 6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 메시지를 줘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트럼프의 희망대로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냐.

◎김용준: 그렇죠.

▼유용원: 아까 뭐 포화가 멈출 것이냐,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 앵커님도 국방부에 출입하셔서 아시지만, 큰 전쟁은 쉽게 끝나기가 힘듭니다. 항공모함이 급선회하기 힘들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사일이나 드론 한 발도 날아다니지 않는 이른바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일단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발언 주목해서 살펴보고요. 이렇게 중동 사태 때문에 특히 국내 경제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우리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름값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 없다. 석유나 가스 원하는 나라는 알아서 직접 가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계획안을 또 승인을 했어요.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연간 약 7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의 4개 정유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용우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이 현실화하면 정부 여당은 지금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용우: 일단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고요. 심지어 이란이 이런 방식의 통행료 부과까지, 또 거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유가에도 또 소비자들의 피해에도 굉장한 막대한 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용준: 그러겠죠.

▼이용우: 일단 이 호르무즈해협 같은 경우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통과 통항권이라는 것이 보장되는, 즉, 통행료 부과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도 이 협약에 서명을 한 바가 있고요.

◎김용준: 잘 알고 있겠네요.

▼이용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비준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행료 부과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인데, 우리가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 설득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김용준: 우리가 아무리 한미 동맹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실용적으로 외교적인 소구를 해야 된다, 이란을 향해서.

▼이용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의가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제 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UN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압박, 입장 표명,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내 유가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분에 대한 어떤 이 비축분을 시장에 내놓는 조치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운송, 우회로를 또 확보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수입산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약 관계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조치들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중동 사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굵직한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 흐름 잠깐 보면요,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는 차량 5부제 그리고 26조 규모의 전쟁 추경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쟁 추경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 이후에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언급을 했다. 이 의원님, 이게 93년도인가 이후로는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 긴급 재정 명령으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용우: 일단 대통령께서 언급한 부분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인 청와대 입장도 그렇게 분명하게 나왔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할 정도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고려해서 챙기고 있으니 국민들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입법, 이런 추경과 같은 예산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로 충분히 우리가 위기 관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유 의원님, 지금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문을 들여다보면 국회 소집 없이도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에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일부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 과연 제가 알기로 이런 사례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간 없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준: 당시 금융실명제.

▼유용원: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공감합니다만 과연 이 정도까지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감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실 사안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용준: 지금 내일 이 대통령께서 국회 전쟁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게 선거 추경이다라고 이미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 추경안에서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추경 자체에 대한 비판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용원: 그러니까 추경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물론 이 추경이 많은 국민들께서 고유가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서민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건 세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김용준: 세 가지 측면.

▼유용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 앞두고 결국 선심용 돈 풀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용준: 직접 지원금 때문에 그러신가 보군요.

▼유용원: 액수도 26조로 적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데자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또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와 달리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 넘는 뉴노멀인 이런 현상에서 결국 이게 현금 풀기가 장바구니 또 유통가, 장바구니 물가 등을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김용준: 그렇습니다.

▼유용원: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끝으로는 이건 역대 우리가 이제 추경 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입니다만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한 보도를 보니까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에 가까운 4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나 봐요. 소득만 따지나요? 앞으로 좀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재산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나요?

▼이용우: 같이 보는 거고요. 소득만, 하나의 단일한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고요. 일단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26조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편성된 내용을 국회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증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진행하겠다.

◎김용준: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그냥 세수로만 간다.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점 하나 지적을 하고요. 우리나라같이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이런 추경을 통해서 금전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김용준: 그래요?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소득 수준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소득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에,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70%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하위 40%에 안 들어와 있어도 이 어려움, 이 긴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 처방으로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이게 오히려 경제를 조금 더 올려세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당과 국민의힘이 4월 10일 날 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용준: 기한은 합의를 했죠.

▼이용우: 그렇다고 하면 추경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또는 추경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추경 자체를 마치 선거용이다, 그럼 추경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의 논의보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추경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용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10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각론에 있어서 예산의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할 것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어제 경선 토론회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민주당 경선 토론 주요 장면들부터 잠깐 추려봤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시작부터 상대 후보 견제 나선
정원오·전현희·박주민

<녹취> 정원오 /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녹취> 전현희 / 서울시장 예비후보
윤석열과 싸워 이긴 전현희입니다. 유능해야 이깁니다.

<녹취> 박주민 /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검증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본선에서의 실패일 것입니다.

상대 정책에 날 선 신경전까지…

<녹취> 전현희 /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성이 거의 없고요. 무늬만 실속형이고.

<녹취> 정원오 /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주민) 후보님은 무상 대중교통 10년 로드맵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에는 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녹취> 박주민 /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후보는)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노후 하수관 연 150km 정비하시겠다고 하셨죠. 서울시가 어느 정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4월 3일, 2차 토론에서는?

◎김용준: 3인 경선 구도가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였습니다. 예상대로 정원오 후보에 대한 두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된 것 같긴 한데,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의원님, 앞서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관련 유착 의혹,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또 야권발의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더라고요. 공약 검증에 대한 것만 있었는데 이게 뭐 당 차원에서 혹은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있었던 건가요?

▼이용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건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 유권자, 시민들의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필요하고요. 토론은 또 내일모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저희 KBS에서 합니다.

▼이용우: 그래서 토론회든 토론회장 밖에서든 이런 검증들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세 분의 후보께서 토론 과정이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세 분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감으로 손색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론 동향을 보면 박주민 후보라든지 정원오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후보들과 견주어서 지금 많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치열한 저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용우: 오히려 치열할수록 더 벼려지고 국민들께서는 선택하기 좋은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어제 좀 심심하셨나 보네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어제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오세훈 현직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첫 토론 나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오세훈 후보 차기 행보 겨냥한 다른 후보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예비후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제 마지막 정치적인 각오를 걸겠습니다.

<녹취> 박수민 /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 시장님은 정치로 복귀하시고 저는 행정으로 복귀하고. 이 멋진 바통 터치가...

<녹취> 윤희숙 /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 후보는) 작년에 이미 대선 도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히 공허한 얘기예요

정책 집중 공세도 이어지는데…

<녹취> 윤희숙 / 서울시장 예비후보
다른 나라에 가서 겉보기만 보고 오셔서 한강에다 저걸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강물에다 뿌려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프레임이라니요.

<녹취> 박수민 / 서울시장 예비후보
쇄신을 요구하면서 정치 투쟁이 일어날 뻔하고, 일체가 돼야 될 주체들이 서로 공격하면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저는 대단한 미스고 결국 시장님도 좋지 않고...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당에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18일 결정될
'서울시장' 최종 후보는 누구?

◎김용준: 오세훈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도 아우르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힘을 합치자고 답을 했습니다. 친한계로 또 분류되는 유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요. 오 시장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뜻이 같다면 연락해서 연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오 시장은 구호만 외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원: 저도 최근에 한 대표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은 없는데, 마침 며칠 전에 이 프로그램 나와서...

◎김용준: 나오셨죠.

▼유용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런 의중을 좀 공개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떠한 정치공학적인 연합,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보수, 보수 재건에 주력하겠다. 그게 우선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용준: 그렇죠.

▼유용원: 아마 그게 아직까지 한 전 대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성숙된, 성숙이 된다면 아마 양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좀 서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건이라는 것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 각 당의 공천 상황, 또 경선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의 힘입니다. 어제 그 1기 공천 관리위원회가 해체됐죠. 그날에 당 그리고 공관위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방침을 뒤집은 결과를 낸 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2차 시험 공모가 잘못됐으면 2차 시험을 다시 치르거나 3차 시험을 다시 치르면 되는데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결정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법조인이신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상대 당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법원이 정당의 공천 배제나 신청 과정에 판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김영환 지사를 공천 배제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단, 절차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꼬집은 거예요?

▼이용우: 일단 그 일련의 가처분 결정들이 이제 최근에 내려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징계 결정에 대해서 두 차례, 또 이번에는 공천 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한차례,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들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결정, 법원 재판장에 대한 저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의문이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정당의 재량이나 자율성들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징계 결정이라든지, 공천 결정이 얼마만큼 그 경로를 이탈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적 하자가 지나치다. 이런 부분까지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해당 재판부가 차후 예정되어 있는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사건도 아마 지금 결정하는 재판부로 알려지고 있어서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용준: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 지금 받아들이나요?

▼유용원: 지금 하여튼 저희 당내 상황 관련해서는 국민들 또, 저희 당 특히 사랑하시는 분들께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정말 송구스러운 상황인데, 한마디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다섯 자로 요약하면 총체적 난국이죠.

◎김용준: 총체적 난국,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용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이런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김용준: 그러지 않는게 맞았다.

▼유용원: 그게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럴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인정하는 게, 인정하고 계신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배경은 결국 저희 당이 만든 당헌·당규를 스스로 어긴, 이제, 라고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좀 과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것 같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1년간 당원권 징계,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이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빠르면 오후에 주호영 의장에 대한 그 판결 판단도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출입 기자분들하고 밥 먹었는데 기자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변화, 반성과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김에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판단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판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판단을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결국 어제 나온 판단, 전 김영환 지사에 대한 판단과 비슷한 결과가 아,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법원 판단에 따라서 또 향후 공천 과정 또 어떻게 말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 전북지사 경선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현재, 이 지역은요, 현직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원택 의원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경쟁 중이었는데 안 의원이 어제 불출마하려 했다가 오늘 다시 출마하겠다, 급하게 방향을 다시 튼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주당에서 또 이 현금, 돈봉투 관련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바로 김관영 현 지사에 대한 의혹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요. 김 지사도 긴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관영 / 전북도지사
11월 말에 제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 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동영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지사가 상시 금품액이 공여 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김용준: 자, 당 법률위원장이신 이용호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관용 지사에 대한 돈봉투 의혹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당에서 긴급하게 감찰 지시를 한 거예요?

▼이용우: 일단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해서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는 3인 경선으로 진행 중이었고.

◎김용준: 그랬었죠.

▼이용우: 안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갑자기 또 김관영 현 지사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일단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한 부분을 바탕으로 저것이 우리 당의...

◎김용준: 네.

▼이용우: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관계와 판단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윤리감찰단에서...

◎김용준: 네.

▼이용우: 윤리 감찰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선거 시기고 선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이슈가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신속한 윤리 감찰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윤리 감찰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당 최고위나 당 차원에서 어떤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라거나 추측성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뭐 간단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당 대표도 윤리감찰단 지시를 한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경선 구도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 자격 그리고 증인 채택 여부 이걸 놓고 지금 여야가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깐 또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

<녹취> 신동욱 /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 (국민의힘)
이건태 위원님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의 핵심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취> 이건태 /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내가 조작 기소를 변호했습니까?
내가 조작 기소를 변호했냐고요!

<녹취> 송석준 /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실장, 이분들은 필수품입니다. 필수적으로 이곳에 증인으로 오셔야 될 분입니다.

<녹취> 김동아 /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한동훈 장관은 (증인으로)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습니까? 본인이 여기 나와서 정치 쇼를 하겠다...

◎김용준: 자, 일단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유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 부르자라는 입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전 대표 부르자. 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당내에서도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유용원: 그 핵심 관계자죠 핵심 관계자를 빼놓고 뭐를 논의하겠습니까?

◎김용준: 백몇 명 부르는데.

▼유용원: 부르는데, 더구나 뭐 한 명 두 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 전 대표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 부르는 게 상식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김용준: 그러면 처음에는 왜 반대가 좀 있었던 거에요?

▼유용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희 당에서는 이제 부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왜 이제 한 전 대표 증인 배제는 이제 국정조사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입장을 그런 식으로 다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전 대표인데.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조작 기소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국조특위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우: 네, 일단 증인 채택은 저희가 기관 증인 일반 증인 포함해서 200여 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을 했고요. 이 증인 심문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국조특위의 김동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합니다.

◎김용준: 아, 여기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한다.

▼이용우: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한동훈 씨가 국조특위장을 자기변명과 자기 정치의 무대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데, 그 의도에 우리가 부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씨가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풀었어요.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비협조적으로 진상 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런 한동훈 씨가 국조특위 장에 나와서 제대로 된 어떤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인지 저희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반농담식으로 비밀번호부터 좀 풀 푸시고 얘기하시죠.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증인 채택 문제는요 어제 다 증인 채택을 종결한 건 아니고요. 이후에 상황을 좀 보면서 필요에 여하에 따라서 증인 채택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한 전 대표를 아예 지금 못 나온다?

▼이용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요. 한동훈 씨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 국조특위를 대하는 방식이, 국조특위에는 응하면서 들어와서는 국조특위가 불법이고 이거는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얘기하고 또 퇴장을 해 버립니다. 국조특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인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만약에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다라고 한다면, 들어와서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왜곡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양측에서 치열하게 공방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진상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 쟁점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유 의원님 짧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유용원: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의원님한테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한 대표님 뭐 잊혀져 가는 뭐 그 정치 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잊혀져 가는 분이면 우리 KBS 낮 뉴스 대표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 한 전 대표를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문회 우리 국정조사 참여 문제는 사실 저희 의총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참전해서, 이렇게 밝힐 건 밝히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용우: 한동훈 씨가 참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왜 또, 국조특위는 불법이라고 하고 퇴장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세요. 좀.

◎김용준: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조 특위 상황 한 전 대표가 채택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원: 감사합니다.

◎김용준: 4월 1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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