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중고차 성능기록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중고차 믿고 살 수 있나①] 성능기록부도 못 믿는 중고차 구매
책임보험, 출고 후 30일 또는 2천㎞까지만
보증 범위도 극히 제한적
자동차관리법 개정, 책임보험 범위 확대 시급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유일하게 과거 이력과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성능기록부인데요.

이마저도 믿지 못하는 거짓 정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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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1월 초 중고차를 구매한 A씨는 1개월이 지나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러 온 업체에서 성능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차량 가격을 800만 원 깎은 겁니다.

2천500만 원 주고 산 차량을 사고 없이 운행하다 판매하려던 A씨는 구매 업체에 문의했지만,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B씨도 30만 원을 들여 차량 우측 앞문과 오른쪽 펜더 교환 이력을 발견했지만, 판매 업체에선 책임보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리비와 검사 비용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성능기록부만 믿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문제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2019년 마련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액은 2019년 17억9천여만 원에서 2022년 20억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도 2020년 177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5월까지 117건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량 이전 후 30일, 2천㎞까지라는 겁니다.

책임보험 약관의 보증 범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차량 엔진의 큰 결함 부분만 해당하고, 차량 가격이 감가되는 주요 부품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C씨도 오일이 새고 차량이 떨려 오일필터하우징과 점화코일을 교체하는 데 수십만 원이 들었지만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차 문과 펜더 교환도 차량 감가에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성능기록부 조작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성능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결함을 찾아내는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보상 범위 밖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인 셈입니다.

[피해자 A씨 : 차도 속아서 샀는데, 수리비도 검사비도 제가 부담하고 수백만 원 떨어진 차량 가격도 보상받지 못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억울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작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책임보험 범위 확대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인방송 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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