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법’ 이상 기류에 “부산 홀대” 맹공하는 야, “도움 안 된다”는 전재수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
이 대통령 의중 반영 해석 확산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순히 일반론적 발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면서도 당·정·청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면담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별법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월권적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이라는 의회 경시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이 정부와 논의를 마친 법이고, 2년간 숙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한 실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5월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2년간 표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특별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합성’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신속한 행정통합을 추진한 전남·광주와 달리 경남과의 행정통합 추진을 2028년으로 미룬 부산이 지역특별법 관철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법안 통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여권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전 의원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당·정·청 조율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원내 지도부, 청와대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