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이민 정책 선도

"지방정부 차원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여준 사례"
‘엄격 기준·열악 처우’ 탈피⋯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현장 중심 정책 가동

경기도가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 상담과 통·번역, 교육,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기능만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지만 법적 지위는 명확하지 않아 지원 체계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운영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보상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누적돼 온 사안이다. 일부 센터에서는 인력 이탈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반복되면서 서비스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로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김용국 협의회 회장(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운영 기준–열악한 처우'라는 기존의 구조적 모순을 완화하고, 현장 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주민 수 70만여명으로 전국 1위인 도는 앞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도는 앞으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회 역시 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정책 개선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이민사회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