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역량 집중
사천시장·전남 고흥군수 공동건의문 마련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입법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지역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토대로, 산업·연구·주거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토대로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천시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협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고흥군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사천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민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한 항공우주 산업벨트 조성 방안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사천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서명부 전달, 사천시장·고흥군수 공동건의문 마련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련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열린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도 도내 시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천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교육, 주거, 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항공기·위성·발사체 관련 기업이 집적되는 산업클러스터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우주항공 특화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주거·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과 인재,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교육–생활'이 선순환하는 자족형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허해연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