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추경으로 진행한 과기부 AI 사업에 "무역장벽" 주장

과기정통부 "소버린 AI·국가 안보 위해 진행한 AI 인프라 사업, 국내 기업만 참여"
AI 컴퓨팅 구축 사업에는 美 AWS 참여 중, 추경 아닌 본 예산 사업에는 해외 사업자 허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의 AI 인프라 사업을 놓고 자국 기업들을 배제했다며 '무역장벽'으로 지목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정부가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까지 미국이 문제 삼으며 USTR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미국 USTR은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 삼은 사업은 'AI 인프라 조달'이다. USTR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이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추가 클라우드 자원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국내 입찰자만 허용돼 자국 기업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USTR이 언급한 사업은 지난해 5월 추진한 첨단 GPU 확보 사업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조4600억원을 투입했다. 추경 목적 자체가 국내 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외국 기업들은 사업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이 일반적 조달이 아닌 정책 목적의 투자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은 추경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소버린 AI 확보와 국가 안보 등 목적이 반영된 예외 사업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내 AI 생태계에 GPU 자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이처럼 특정 사례를 놓고 마치 AI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AI 컴퓨팅 구축 사업에는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AI 관련 사업 역시 해외 사업자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본 예산 사업은 해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과기정통부 내 국제협력파트는 물론 산업부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시점과 현재 정책 상황 간 차이가 있다"며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USTR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온라인 플랫폼 법 역시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