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질의하는 김용태 의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in@yna.co.kr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 및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의석수는 모두 188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포함)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이탈표는 강 의원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9표 내지 10표입니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해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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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