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 수도관 제로' 20년째 지지부진…191만곳 여전히 방치

건강 위협 납 성분 용출 우려…사유지 공사비 부담에 교체 지연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20년 전부터 '납 급수관 제로'를 목표로 추진해온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망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급수관에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는 납이 사용된 곳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약 191만 곳(가구 및 사업체 등)이나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수도협회 등의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일본에 남은 납 급수관은 전체 계약 건수의 약 3%인 191만건에 달한다.

총연장은 약 3천310㎞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05년 508만건에 비해 60% 이상 줄었지만, 최근 몇 년 새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

수도꼭지와 참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구 달성공원의 수도꼭지를 참새가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촬영 박세진 기자

지역별로는 가가와현이 약 2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시카와현(18%), 이와테현(13%) 등이 뒤를 이었다.

납 급수관은 가공이 쉽고 부식에 강해 1980년대까지 널리 쓰였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쓸 경우 납 성분이 물에 용출돼 복통이나 신경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폴리에틸렌 등 수지관이나 스테인리스제로의 교체가 추진돼 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04년 수도 비전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납 수도관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사업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은 막대한 교체 비용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소유지 아래 수도관 교체는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주택 부지 등 사유지 내 구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총공사비가 수십만엔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자기 집에 납 수도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가 많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8년도 말까지 교체 건수를 현재 연평균 10만6천건에서 15만건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자체의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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