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임원진 방미통위 면담…"앱 수수료 인하, 국내는 더 빨리"

김종철 위원장, 12월 예정 국내 적용 앞당겨 달라 요청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한국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정책 변화가 앱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 적용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1일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중소형 개발자와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 마켓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말미에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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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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