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24시] 군포시, 고질·상습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이달 말까지 140명 체납 사업자 대상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자진납부 유도 후에도 미납 시 사업 정지·취소 등 후속 조치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징수 수단이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이번 조치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으로, 총 체납 건수는 1335건, 체납액은 2억9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먼저 1차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 사업 허가 정지나 취소를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 

2차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유도와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며, 3차는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와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취소를 적극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군포시청 세원관리과(031-390-0186)로 하면 된다.

◇군포시,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군포시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전 직원 1126명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와 유사한 모의 해킹메일을 발송하고 직원들의 대응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첨부파일 실행 유도, 비정상 링크 클릭 유도, 기관 사칭 메일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했다.

1차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보안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킹메일 열람 시 컴퓨터 랜선 제거, 바이러스 검사, 신고 등 보안 수칙을 재안내하는 사후조치도 병행했다.

훈련 결과, 해킹메일 열람 후 신고율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해 반복 훈련과 교육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군포시, 제107주년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군포시는 지난 31일 군포역 앞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일대에서 제107주년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군포 3.31 만세운동 기념행사 모습 ⓒ군포시 제공

1919년 3월31일, 군포장에서 약 2000여 명의 주민이 일본군과 경찰의 발포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일대에서 만세운동 재연,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공모전 수상자 시상, 기념공연, 3·1절 노래와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31만세운동 기념 미술·백일장 전국 공모전' 작품을 전시하며, 젊은 세대가 선열들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직접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은호 시장은 "107년 전 군포장에서 하나 되어 외쳤던 3·31 만세운동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이자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군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