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찾아 새 수수료 정책 설명…방미통위 "빠른 시행 촉구"

구글 본사 임원진, 방미통위와 '앱마켓 수수료' 정책 관련 면담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방문…정책 실효성 논의는 추후 검토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를 찾아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 관련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면담했다.

구글 측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외부 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정책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적용 시점을 논의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외부 결제에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글은 그간 한국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다.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는 26~27%의 수수료를 매겼다.

김종철 위원장은 "앱 마켓 생태계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국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은 올해 6월 30일까지 미국·유럽경제지역(EEA)·영국, 9월 30일까지 호주, 12월 3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적용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새로운 수수료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구글의 정책 변경을 두고 일부 국내 기업은 사실상 '눈속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서비스 수수료 20%에 결제 수수료 5%를 구분 부과해 총 25%를 징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존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구글 결제 수수료 5% 상당을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p) 이내 인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책 변경의 취지적 문제 등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발표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처음으로 찾았다.

minjae@news1.kr

<용어설명>

■ 인앱 결제 수수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자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

IT/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