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코로나때 마스크처럼 구매 제한 검토”

김성환 장관, 김어준 유튜브 출연
“실제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사재기에 현장 물량 떨어져”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며 생필품 품귀 현상을 우려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1일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 종량제 봉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과 관련해 1인당 판매 제한 등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을 우려한 사재기 움직임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떨어지지 않느냐”며 “그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재기 자제를 요청했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구매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지침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인당 하루 최대 10장까지만 구매하도록 권고했고, 전북 익산시와 충북 보은군은 각각 5장 이내로 제한한 상태다. 충북 청주시는 판매 업체 간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3월에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업체는 이달 20일까지 구매를 제한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도 종량제 봉투 품절 우려에 한시적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에는 “조례로 딱 정해져 있다.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면서도 “수급에 약간 지장이 있기는 하다. 조달청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 다른 것은 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가격을 못 올리니까 공장에서 일종의 생산 조절하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생산자 가격은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생산가는 봉투당 60~70원인데 쓰레기 처리비까지 400~500원 받는다고 치면 생산단가를 80, 1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는 이야기가 도는 데 대해 “그건 거짓”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원가가 아닌 쓰레기를 처리할 때 드는 ‘행정 비용’이라는 취지다. 앞서도 김 장관은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기후부가 여러 차례 봉투값 오를 일은 없다고 해도 사재기가 있으니까 걱정이 좀 있었다”며 거짓 정보에 대해선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