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기업의 '봉이 김선달'‥17년째 모른 국방부

[정오뉴스]

◀ 앵커 ▶

군인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군 공기업이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수익 일부를 국방부 몰래 17년이나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관리부실 정황까지 드러나자 군 당국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는데, 업체 측은 단순 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4가에 위치한 대형 상가 '세운스퀘어'입니다.

국방부 군인연금 기금이 3개 동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가 임대수익을 군인연금 기금에 보태겠다며, 이 건물의 관리를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에 맡겼습니다.

건물 정문 바로 앞에 세워진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가스사업자가 지난 2010년부터 땅을 빌려 17년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한 이동통신사가 전파 중계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역시 6년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국방부 땅을 빌려준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사용료 2천4백여만 원을 별도 계좌로 받아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인 국방부는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달 3천만 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거둬들이던 상가 주차장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무료 개방됐습니다.

차단기가 사라지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 주차장은 느닷없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세운스퀘어 상인 (음성변조)] "'아니, 무슨 차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차단기 공사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차들도 와서 대고…"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주차관리 업체를 바꾼다며 차단기를 철거했기 때문인데, 당초 열흘 만에 세우겠다던 새 차단기는 42일이 지나서야 정상 가동됐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관리주체인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무능과 방조가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킨 꼴입니다. 군인연금 자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는 "단순한 정산 누락"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전액 납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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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11853_369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