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판장이 국힘 공관위·윤리위원장 하시라…법원이 정치개입”

장동혁, 김영환 가처분 받아들인 재판부 직격…“정무적 판단 거친 당의 결정”
재판부, 배현진·김종혁 건 인용…張 “국힘 주요 사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재판장은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인물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를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진행된 후보 추가 공모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민의힘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이라며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 해야 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사건 다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재판부를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전례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가처분 심문 때부터 심문 내용 자체가 이미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우리 공천 과정에 녹여서 더 이상의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월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