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前 국립외교원장 “중동전쟁, 美가 이길 수 없는 싸움…결국 철수할 것”

헤럴드경제-대륙아주 ‘미래리더스포럼’
유가·주식·장병 희생 등 ‘아킬레스건’
트럼프 ‘조기 종전’ 시사…체면치레 전망
‘BBC’ 보유 한국, 美 제조업 부활 핵심
중견국간 협력통해 트럼프 이후 대비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 강연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처음부터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며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이란을 항복시켜야 하는데, 이란은 미국의 흠집만 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36대 국립외교원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전쟁을 2~3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을 멈출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종전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유가와 주식시장, 미군 병사의 죽음”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게릴라전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자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완성한 다음에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철수하고 회담을 계속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체면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제는 미국이 나왔는데 호르무즈가 안 풀리는 것이다. 그러면 모양도 빠지고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것과 관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무역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우리 없이는 소위 말하는 재산업화나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우리보다 채권도 많고 돈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를 다 가진 나라가 사실은 우리밖에는 없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향후에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호주 등 중견국가들과) 어떤 협력체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살려 공급망을 살려내는 것이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옛날처럼 제3세계 국가를 우습게 볼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참에 현실을 자각하고 외교를 다변화시켜 실제로 이들 국가와 연결되는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통일은 멀어졌고 비핵화도 멀어졌지만 전쟁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느냐인데 둘 다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후자에 대해선 “너무 멀어 보인다. 너무 이상적으로 보인다”면서도 “군사동맹이 강해지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나”고 반문했다.

한미 간 군사동맹이 강해질수록 북한이 붕괴하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한반도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다.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옛날에는 평화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연루의 위험’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꼭 평화가 아닐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동맹이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과제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