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 ‘금품 살포’ 감찰 지시에 “대리비 줬다 회수”…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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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긴급 윤리감찰에 나서 오는 8일 경선을 앞둔 전북지사 선거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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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 인지하고 회수
민주당 긴급 윤리감찰에 전북지사 경선 최대 변수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긴급 윤리감찰에 나서 오는 8일 경선을 앞둔 전북지사 선거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지사, 15명에게 68만원 주었다 회수했다고 시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도내의 한 식당에서 청년 모임 식사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 15명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한 대리기사비를 전달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인지하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공선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김 지사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비상금 봉투에서 참석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과 고창은 10만원 등 모두 68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다음날 금품 전달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깨닫고 모임을 주선한 청년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급한 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해 돌려받았다.
이 사건은 식당 주인이 돈봉투를 건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김 지사측에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했다가 거절하자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실시되면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본인의 불찰이지만 잘못을 인지한 직후 전액을 회수하여 바로잡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선관위 김 지사 공선법 위반 판단에 전북지사 경선판 요동
법조계는 김 지사의 대리기사비 제공에 대해 되돌리기 힘든 유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은 추후에 돌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범죄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김 지사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현직 단체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그 명목이 대리비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현금 교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변호사회 A 변호사는 “지사가 직접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영상으로 미루어 다음 날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공선법상 금품 제공 혐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전북도선관위도 김 지사의 현금 살포가 공선법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던 김 지사가 중도에 낙마할 경우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해 경선 자격을 박탈하거나 스스로 출마를 철회할 경우 전북지사 경선은 2파전으로 좁혀지거나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 단독 입후보로 종결된다.
전북지사 출마를 접고 김 지사와 정책연대를 선언하려 했던 안 호영(완주·무주·진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시 경선에 나가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 의원은 1일 김 지사와 정책연대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다 간담회로 전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안 의원이 경선에 나서기로 할 경우 후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민주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나가던 전북도정 어쩌나, 도청 분위기 뒤숭숭
김 지사 관련 뉴스가 보도된 1일 전북도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지난 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의 9조원 투자, HJ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 등 대형 호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상승세를 타던 전북도정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에 휩쓸리는 상황이다.
도청 공무원들은 “고시 3관왕인 김 지사가 공선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텐데 어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북도 A 과장은 “정치인의 실수는 자신이 책임지면 되지만 도정은 도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수습돼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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