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도민 총력전’ 551일 만에 결실

‘국회 앞 3000명’…도민 염원이 입법 지연 막아
“끝이 아닌 시작”…자치권 확대를 위해 4차 개정 추진

(시사저널=김문수 강원본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또 한 번 제도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551일간 이어진 입법 과정 끝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지역 주민이 입법 과정 전면에 등장한 '도민 참여형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3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여야 공동 발의로 시작된 뒤 장기간 표류를 거쳐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7개월 만의 결실이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협치와 주민 압박이 동시에 작동한 구조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총 40개 입법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돼 78%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이미 입법 목적이 해소된 3개 과제를 감안하면 정책 실현도는 더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R&D) 기업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의 도지사 이양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 등이다. 산업·교육·지역경제 전반에서 규제 완화와 자치권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들이다.

특히 폐광지역 관련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 중심의 자원 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회 앞 3000명'…도민 염원이 입법 지연 막아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민들의 집단 행동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자 약 3000명의 도민이 국회 앞에 집결해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는 정치권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입법 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 주민 참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번 입법은 '정치권 협치'와 '지역 여론 압박'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성과 이면의 한계도 뚜렷하다.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영주자격 부여,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8개 핵심 과제는 중앙정부 반대에 막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이민·의료 분야는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국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권한 이양에는 신중한 중앙정부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끝이 아닌 시작"…자치권 확대를 위해 4차 개정 추진

김진태 지사는 이번 통과를 "도민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곧바로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반영되지 못한 특례를 포함한 4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문 수가 23개에서 121개로 확대되는 등 제도적 틀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형적 체계는 갖춰졌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향후 4차 개정의 성패는 △중앙정부와의 권한 조정 △핵심 특례 관철 여부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이번 3차 개정이 '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경쟁력을 가를 '내용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