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판사, 윤리위원장 하셔라” 분노…새 공관위장엔 박덕흠

‘사퇴’ 이정현 자리에 4선 박덕흠…“새 사령탑으로 남은 지선과 보궐 공천”
張,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에 “法, 정치에 너무 개입…중요 사건들 다 인용”
주호영 사건도 ‘예측 가능’ 거론…법적 대응엔 “여러 의견 듣고 신중히 결정”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3월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일 6·3 지방선거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사령탑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내정했다. 장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에 대해선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며 "재판장이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월31일)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 전원 사퇴하면서 새로 꾸려질 공관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관위원장은 원내와 당내서 중진 의원으로서 신망 높은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임명되면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며 "지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꾸릴 공관위에는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장은 그대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최고위를 열어 이같은 새 공관위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월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최근 당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줄줄이 인용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신청 사건 재판부가 두 곳인데 왜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를 텐데, 이제 권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우리 당 중요 사건마다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고도 했다. 장 대표의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빠르면 이날 발표될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관련 가처분 결과도 '인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장 대표는 "결정문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라며 "이 가처분 결정을 우리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서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신청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맡았다. 이에 앞서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에 대해선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으면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한 당규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또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수민 전 의원은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기존 4명의 공천 신청자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별도 논의나 결정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다. 아울러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장 대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이 허다하고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해야 할 경우 오전에만 추가공모를 받은 적도 있다"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