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첫 직선제 도입, 187만 조합원이 뽑는다

농식품부, 선거제 전격 개편···2028년부터
중앙회장 권력 쏠림 우려에 보완책 마련키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연합뉴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선거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정부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올 초부터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거론됐으나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적절하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층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