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정원오, 여직원과 멕시코 출장” (이용우) “11명 공무 출장…고발 검토” vs (최수진) “경유지인 캉쿤서 2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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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정원오, 여직원과 멕시코 출장“ (이용우) "11명 공무 출장..고발 검토“ vs (최수진) "경유지인 캉쿤서 2박, 왜?“

(당당토론 요약)

〈법원 김영환 가처분 인용〉
최수진) 법원의 잘못된 판단. 배현진 등 가처분 인용했던 판사이고 주호영 건도
다 같은 판사가 심리
이용우)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이 상황에 공관위원장 사퇴하는 것은 처음

〈정원호 출장 의혹〉
최수진) 캉쿤 멕시코 미국으로 가는 경유지 경유지에서 2박 3일 머무는 사람이
어딨나? 출장 결과 보고서 달라고 하니까 내용이 전혀 없음.
이용우) 지방의원 3인 등등 11명이 참석. 김재섭 의원이 마치 정 전 구청장과
여성 공무원 단둘이 여행 간 것처럼 묘사하는 듯한 주장 사실관계 맞지 않아
당 차원의 고발 검토

​〈대북송금 녹취록 공방〉
최수진) 짜깁기하지 말고, 전문 공개해야. 서민석 변호사 3년 침묵하다 갑자기
자료 공개하고 이번에 청주시장 후보로 나옴.
이용우)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 진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자백을
더 요구. 이재명 확실하게 잡기 위해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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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최수진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먼저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부터 가야겠습니다. 어제 속보가 펑펑 터지더라고요. 이정현 위원장이 오전에 사퇴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오후가 돼서 김영환 지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지금 경선에 원래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퇴하신 분이 있고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추후 속보를 보니까 김수민 의원도 사퇴하고. 지금 이 공천 어떻게 돼 가는 걸까요? 지금 또 공관위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퇴하신 건가요, 의원님?

▶ 최수진 : 사퇴 같이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전원 사퇴로 결정을 했습니다.

▷ 소현정 :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 최수진 : 일단 이정현 위원장님께서 전남광주 통합시장으로 저희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시게 돼서 본인이 후보자인데 공관위원장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보궐하고 원래는 분리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장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는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 위원장님 사퇴하신다니까 저희도요, 저희도요 같이 손 들어서 같이 그러면 이번 건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보궐을 위한 위원장 다시 재선임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지금 인용됐는데 또 주호영 의원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 최수진 : 그런데 지금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인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 소현정 :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 최수진 :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의 활동, 정당의 자율성 그리고 공천권에 대한 재량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법원의 침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말도 안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했다는 둥 컷오프나 추가 공모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둥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금 공관위 규정 보면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에 어떤 말이 있냐면 1항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고 1항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고 15일 이내 그거는 뭐냐 하면 전체 공고 처음 시작할 때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스폿으로 할 때는 하루 주고 보통은 빨리 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전체 그런 것처럼 폄훼했고 제일 중요한 건 컷오프를 중간에 시킨 거잖아요. 그게 무슨 공정성 훼손이고 특정 후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고 김영환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판사가 쓰냐고요. 말이 안되고요. 사실은 컷오프하게 된 배경은 이미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했던 거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실제적인 팩트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이 이번 정부에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권OO 부장판사가 어떠신 분이었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위원장 다 인용했던 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김영환 지사하고 다음에 주호영 의원까지 다 이분 담당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측에 인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은 법원 탓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성,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들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또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징계라든지 또는 이번에 공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나설 정도면 국민의힘이 절차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정들을 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법원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부로 좀 돌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등판하겠다고 공관위원장을 그만두고 공관위원 전원 사퇴한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관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천 결정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공천 과정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의 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에 대한 지금 이 의원님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그런데 저희가 새롭고 좋은 지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거의 당첨 확률이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공관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겠다고 손을 들고 나가신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뜻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나간다고 하고 여기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보궐선거 공관위원을, 공관위원장을 다 지금까지 세퍼레이션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번에 그걸 좀 같이해볼까? 이런 시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바통 받아서 하면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약간 짧아서요. 김재섭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분이시죠. 다 아는 보도 내용입니다만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에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서류에 남성으로 또 썼다. 근데 정 후보 측은 이거 무도한 네거티브다. 성별 오기는 구청 실수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까지 했는데 일단 최 의원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남자로 오기를 했잖아요. 오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김재섭 의원이 제보받은 것과 실제로 그쪽에서 받은 내용이 달라요.

▷ 소현정 : 어떻게 다른가요?

▶ 최수진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는 남자 다 보시다시피 남남 해서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제보받은 내용이었어요. 물론 생년월일은 개인 정보로 해서 가려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줄래? 그랬더니 완전 빈칸으로 줬어요.

▷ 소현정 : 성동구청에서.

▶ 최수진 : 구청에서 준 자료 자체는. 그래서 김재섭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만약에 이게 숨길 게 없다면 우리가 이거 똑같이 주고 우리가 이거 오기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밌는 게 캉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어요. 아니, 경유지에서 2박 3일 머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그럼 출장 결과 보고서 좀 줄래? 뭐 했어? 캉쿤 가서 2박 3일 동안.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오스틴 미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유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군에서 다군인가? 그래서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정원오 구청장 후보 측에서는. 지금은 전 구청장이시고요. 단둘이 해외 출장 간 건 아니다. 11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별 오기다, 잘못 기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용우 : 일단 정원오 후보 측에서 해명한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11명이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 정원오 구청장과 이 여성 공무원 이외에 지방의원 3인 등등 총 11명이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 마치 정원오 구청장과 여성 공무원이 단둘이 여행을 간 것처럼 묘사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고 실제로 이 11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 실무를 총괄한 담당 공무원이었다고 하고요. 대외적으로 내부의 공문서를 갖다가 제출을 할 때는 기본적인 성별, 주민번호 이런 등등의 개인정보들은 가리고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동선이 멕시코시티 3박, 메리다 2박, 캉쿤 경유 2박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캉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휴양지만 딱 도드라지게 발표를 해요.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캉쿤이라는 휴양지로 다녀왔다. 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명시적인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캠프 측에서 아마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당 차원에서도요?

▶ 이용우 : 예, 그리고 이 제보한 부분들은 아마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소현정 : 네, 최 의원님 말씀하시죠.

▶ 최수진 :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캉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시티에서 분명히 말한 포럼하고 서밋이 있었어요. 그때 11명 참석한 거 맞고요. 근데 11명이 여기 성동구에서 참석한 게 아니에요. 장관도 있고 부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부처나 각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딱 2명 간 거예요. 그럼 좋아요. 2명 갔으면 왜 캉쿤에서 2박이나 머무냐고요. 경유지라는 것은 보통 딱 잠깐 찍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오스틴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람이 많아요. 11명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성동구에서 간 게 맞고 대통령께서 구청장한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일을 잘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될 줄 상상도 안 했겠죠. 자기 관리에서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비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처신을 잘못했고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 이용우 : 없습니다.

▷ 소현정 :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일반 증인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국조특위 위원이시잖아요. 103분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반 증인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 이용우 : 일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7개의 사건이 있고요. 7개의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국조특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을 취합해서 각각의 질문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도 상당수 증인들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차 회의에서도 일방적 주장하다가 퇴장을 해버렸어요. 전차 회의에서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국조 특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7개의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종결됐다. 수사 중인 사건 아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정조사가 금지돼 있는 게 아니고 법 문헌을 똑바로 봐라. 거기에 보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금지해 놨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재판 중 사건도 국정조사 가능하다고 하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제시해 주고 설명을 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더 이상 못 하니까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 국조특위 위원 중 일부가 과거에 이 대상이 되고 있는 7대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 사건 대리를 했다. 이해충돌이 있다. 국회법상 안 된다. 국회법에는 또 그렇게 사건 대리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로 규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사건 처리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경우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진상 규명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리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참여해서 그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그냥 정도대로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뛰쳐나갈 거 아니고 정쟁화시킬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 소현정 : 최 의원님, 반론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수진 : 그렇죠. 지금 7개의 사건은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 이용우 :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 최수진 : 맞죠.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섞여 있는 거 맞습니다. 김만배 씨나 다양한 예전의 사건까지 다 끌어들였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멈춰 있는 겁니다.

▶ 이용우 : 수사가 종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7개의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과 다 관련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팩트하고 맞지 않죠.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부산저축은행 언론인 윤석열 명예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 최수진 : 아니죠.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된 일이고요.

▶ 이용우 : 아니, 서해 사건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 최수진 :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죠.

▶ 이용우 : 그럼 그건 시정하셔야죠.

▶ 최수진 : 그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기소 조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의견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조작 기소처럼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증인 103명이라 했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40명입니다. 검사 왜 불렀습니까? 거기서. 이들한테 실제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40명 다 무더기로 불러다 놓고 계속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계속 그러면서 너 잘못됐어. 공소 취소해. 지금 그게 이 국조특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그거고요. 이렇게 조작기소의 이런 프레임으로 진실을 다 덮으려는 거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국조냐. 저는 사법 농단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우 :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과거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말 고문, 구타, 가혹 행위,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구금 이렇게 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국가 폭력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그분들은 60대, 70대, 80대 연로하신 분들이 됐어요. 젊은 청춘 시절뿐만이 아니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국가 폭력을 행사했던 그 당대에 누구라도 나서서 그 진상을 드러내고 그런 재발을 막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인생의 피해를 봤을까? 저는 조작 기소 의혹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요. 이 사건들에서 검찰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무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과거와 같은 반복된 행태를 한다고 하면 그걸 계속 그냥 놔둘 겁니까? 만약 의혹이 없다고 하면 들어오셔서 의혹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의힘 안 건드렸으니까 대상 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있으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때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요.

▶ 최수진 : 아니 이용우 의원님 되게 좋은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받았던 우리 국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오냐고요. 아니, 진짜 훌륭한 변호사세요.

▶ 이용우 : 정쟁화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고요.

▶ 최수진 : 아니죠, 여기서 7개를 준 거는...

▶ 이용우 :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국조특위에서 7대 사건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민낯은 7대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무부 내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10월 2일 새로운 조직인 공소청으로 넘어가야 된다. 과거 검찰의 구태와 과오를 그대로 끌어안고 공소청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조특위 이외에도 법무부 차원의 검찰 과거사 청산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고요.

▷ 소현정 :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담당을 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인데 진술 회유다, 아니다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이거는 모든 신문 사설, 저희가 주장하는 바 딱 한 가지입니다. 짜깁기하지 말고 전문을 공개해라. 그러면 맥락이라는 게 있고 정말로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기 위해서 했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면 될 문제다. 너무 명확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서민석 변호사가 이거를 왜 3년 전까지 침묵하고 몰랐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찾았다 이것부터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번에 청주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마치 종용한 것처럼 본인이 했던 거죠, 변호사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살리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짜깁기로 갑자기 찾았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왔던 걸 가지고 지금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꾸 호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전문 공개하면 된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굉장히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얘기고요. KBS 단독 보도한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짜깁기를 했습니까?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짜깁기가 있어요? 우리가 조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제 국정조사 특위장에서 짜깁기한다고 해서 전문을 다 전용기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그중 일부가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박상용 검사가 이런 발언도 하고요. 심지어 박상용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건까지를 들먹이면서 지금 당시에 당은 이 이화영 개인 비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 쟁점화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에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구제받기 어렵다.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적박이라고 과거 박상용 검사가 통화를 통해서 했던 자기의 발언이 지금 현재의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해명하는 내용들을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어디에 우리가 없던 말들을 들여놓고 심지어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안 나오니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까지 통화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 최수진 : 그거 아니고 사실 KBS 보도에 이 말이 있어요. 아까 KBS에서도 이 얘기해요.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있다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십니까. 이것도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 이용우 : 아니, 그거는 그냥 진술이에요. 진술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술 있고 난 이후에 이 녹취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 최수진 :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앞뒤 맥락을 보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서 변호사가...

▶ 이용우 : 앞뒤 맥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여전히 추가적인 자백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이재명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고 있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직접. 답답해 가지고 자기가 전화해서 그렇게 해야 비로소 공익 제보자니 보석이니 추가 영장 청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전화해서 먼저 전화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최수진 :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실제로 거기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짜깁기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보면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두 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그거를 질의한 거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가 다 지금 녹취를 바탕으로 서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공개하실 계획도 있다고 이미 전용기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내용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최고 1인당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지금 70%면 3,800만 명한테 주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그것도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포퓰리즘이다. 지금 물가 엄청 오르고 있고요. 아시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다예요. 돈을 풀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 삶이 과연 좋아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훨씬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한국 성장률 지금 낮게 다시 내려버렸잖아요. 1%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7%가 됐어요. 2%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뿌림으로써 저는 경기와 국민들의 경제가 훨씬 안 좋아질 거다. 추경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특정 계층, 지금 전쟁이나 진짜 만약에 전쟁을 위한 돈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쓰임새 있게 써야 된다. 저는 이거 선거용으로 뿌리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반론해 주시죠.

▶ 이용우 : 일단 팩트와 관련해서는 70%가 3,800이 아니라 3,3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참을 했고 논의 과정에서 4월 10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긴박한 민생과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소현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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