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모인 '인개모' 출범…"인권위 개혁법안 4월 국회 일괄 통과"

박지원 의원 제안으로 만들어져…민주·혁신 총 58명 모여
공동대표 민주 고민정·서미화, 혁신 김선민…간사 김남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개혁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자는 목적의 범여권 모임이 1일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인개모)은 이날 국회 의원식당에서 출범식과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탄핵,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인 전유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혁 법안 40여 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 대안으로 만들어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한시적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임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3월 말 추진됐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56명, 조국혁신당 2명까지 총 58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표로는 민주당 전 인권위원장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 출신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선출됐다.

간사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선출됐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이후 진짜 대한민국 시즌2로, 이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인권위 직원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지경"이라며 "인권위 개혁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인영 의원은 "특정한 이념 편향 활동을 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인권위원 추천 단계에서 국회의 비토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법 개정만으로 되겠느냐. 조직도,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정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해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인권위원장 탄핵 근거 마련, 인권위원 전원에 대해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권위원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퇴직 근거 마련, 국회 선출 부결 등에 따른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의 내용도 의논됐다.

인개모는 4월 한 달간 국회 운영위 계류 법안 통과와 당론 지정 요청을 위한 원내지도부 면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와 인권위 제도 개선 촉구 관련 기자회견 등을 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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