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가피 일시 비거주, 투기용 아냐" 기사수정 요청

세계일보, 李대통령 SNS "투기용이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감면 타당하지 않아" 인용
"직장·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구분 못할 경우 정책 부작용 커져" 비판
李 대통령 "주거용 불가피한 일시 비거주는 제외가 명백…모순되는 기사 정정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보유세 강화 정책 검토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실수요자의 피해가능성을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이란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다른 지역 발령·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투기·투자용보다 직장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3중고를 호소하기도 한다”며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SNS 등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사유가 투기·투자용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규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등의 지적을 했다.

▲ 세계일보 1일자 기사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걸까?”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