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싱크탱크 "잠수함 입찰, '속도'에 치우쳐…심사숙고해야" 신중론 고개

맷 말론(Matt Malone)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조교수, CIGI에 기고
"CPSP 사업 캐나다 산업 주권 강화할 좋은 기회"
"잠수함 인양·핵잠수함 도입·美 관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인 장영실함에 올랐다. (사진=한화오션)

[더구루=오소영 기자] 맷 말론(Matt Malone)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조교수가 현지 싱크탱크를 통해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이 인도 속도와 투자 유치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납기 경쟁을 넘어 기술 축적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양 조건 명시와 핵잠수함 도입,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검토할 핵심 요소로 꼽았다.

말론 조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연구소(CIGI)에 실은 기고문에서 "속도와 외국인 직접투자만이 (CPSP 사업의)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캐나다 주권의 미래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속도는 한국과 독일 조선소의 자동화 기술 덕분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의 원친인 노하우와 지적재산권은 해외에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말론 조교수는 CPSP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고 필요한 기술 이전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잠수함을 전량 해외에서 건조하는 방식이 될 경우, 캐나다의 기술 확보와 장기적인 번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말론 조교수는 CPSP 사업이 캐나다 산업 주권을 강화하고 국방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캐나다의 국방산업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단순 도입을 넘어 산업 역량 내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간과하면 안 될 과제로 잠수함 인양 문제를 언급했다. 말론 조교수는 지난 2021년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Nanggala·402)'함의 침몰 사고 당시 공식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후속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운용 리스크를 고려해 인양을 계약 조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론 조교수는 잠수함 도입의 주요 목적이 북극권 안보 강화에 있으나 디젤 엔진 기반 잠수함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국방 정책서인 '북부의 강인함과 자유(Our North, Strong and Free)'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핵추진 잠수함이 북극 환경에 적합하다며 도입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900억 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계약을 취소한 호주의 선례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강화를 고려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택할지,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를 위해 한화를 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질 경우 향후 캐나다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전략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말론 조교수는 "캐나다는 이번 계약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단지 내일 뿐 아니라 40년 후 어떤 형태의 주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