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여당 원내대표·신임 법사위원장 예방…민생·안전 법안 신속 처리 요청

법무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 추진
정 장관 “입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되길”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오른쪽)은 3월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했다.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위원장 등을 예방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7대 민생·안전 법안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7개 제·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중 특히 국가폭력범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의 법안들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대표와 서 위원장은 7대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약속했다.

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