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상위 30%, 세금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지원 땐 그림자 취급 ”

‘고유가 지원금’ 소득하위 70%에 지급 방침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 있다며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왜 (상위) 30%를 제외했느냐”며 “설명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 지원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낫겠지만 엄연히 국민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분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31일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 기준으로 1차는 모두에게 15만원, 2차는 소득 하위 90% 대상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