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상위 30%가 세금 90% 내는데... 지원금 제외, 양해라도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와 관련해 "세금은 90%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 국민"이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4조8000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작년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부연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