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하철 적자 연간 수천억, 노인 무임승차 탓?

【 앵커멘트 】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냐는 논란을 파헤쳐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인들의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요금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 만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논쟁도 불붙었습니다.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노인 무임승차"라는 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로 무려 383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는데, 타당한 주장인지 따져봤습니다.

손실액은 무임승차 인원에다 요금을 곱한 단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대를 보면 10명 가운데 9명은 출퇴근이 아닌, 단순 외출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안 받던 돈을 받게 되면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다는 건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 인터뷰 : 정규현 / 80대 - "하루에 10번 타는 거 2~3번 타고 그러지 않겠어요. 돈 한 푼 없는데."

수천억대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은 뭔지, MBN이 회계사와 함께 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운영 비용이 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역마진 구조'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써야만 하는 고정 비용인 인건비 등이 전체 비용의 75%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천억 원이 불어났고 금융권에 내는 이자 비용도 해마다 200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이용객이 전체 20%에 육박하는 만큼 적자폭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 인터뷰 : 민홍섭 / 회계사 - "무임승차로 매출이 줄어든 것이 단순히 공사의 적자를 100%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적자가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실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하철 만성 적자는 운영 구조상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무임승차제는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단, 공공성과 지하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홍종원 VJ 박창현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