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상위 30%, 전체 세금 90%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존중과 배려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와 관련 “세금은 90%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이재명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 4조 8000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그런데 작년 전국민 지급과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면서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추정했다.

안 의원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 대통령은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