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 누군가엔 생계 멈추라는 통보"

"유가 올라도 감당해야하는 선택지 없는 사람들 있어"
"5부제 의무 시행해도 소비는 4%만 줄어.. 행정편의주의"
"원인은 밖인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아.. 외교로 성과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란 전쟁에 대한 고유가의 여파로 민간에는 차량 5부제, 공공에는 2부제가 검토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차량 부제를 두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경에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팬데믹 당시 상황을 들며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아이 데려다줘야 하는 부모, 신도시 출퇴근 직장인, 영업 사원 등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보시는 전체의 약 4%"라며 "4%를 아끼겠다고 2,370만 대의 운행권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부제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