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가동 전 협의체부터 시동

9월 부활 앞두고 31일 노·정·전 사전 협의체 킥오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3년 만에 부활하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사전 논의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모범사용자 역할을 통해 공무직의 실질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달 정례회의 열어 의제 등 논의
1기 한계 벗어날까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9월 출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의 함의를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피고,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정동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구성 방안,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공무직위원회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1기 공무직위의 한계를 얼마나 넘어설지다.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운영된 1기 공무직위원회는 부문별 현안 논의를 위해 분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반대로 무산됐다.

의제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등 차별 해소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주문했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1~2%포인트를 더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법적으로는 한계 보완
참석자들 "내실 있도록 적극 참여"

이번 공무직위는 법적으로는 1기의 한계를 보완했다. 공무직위원회법에는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고, 그 아래 중앙행정기관 분야별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분야별협의회, 교육기관 분야별협의회, 공공기관 분야별협의회를 만들어 각 부문별 의제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문별 공무직의 상황을 반영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논의 주제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공공부문 노사교섭 방식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연 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실태조사 △기타 위원장 심의 요청 사항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는 "공무직위원회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설계에 직접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전 협의체가 의의를 가진다"며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토대"라면서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